공공택지 초과이익 환수, 분양가상한제보단 채권입찰제가 답 [핫이슈]



대장동 논란으로 제기되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는 이익의 공공 환수와는 무관 로또 아파트 만드는 부작용 땅 강제 수용하는 공공택지 막대한 개발이익 발생 일정 가격 이상 아파트는 채권입찰제 적용하면 환수 가능 민간이 사업 리스크 지는 택지에 상한제나 채권입찰제 적용 땐 공급 축소 부작용 우려돼 규제 적용 않는 게 바람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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